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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인증 부동산중개업체

  • 부동산에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체납 시 불이익등의 세무정보와 부동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세무상식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세금상식을 한데 모아 알기 쉽게 설명한 '부동산과 세금(국세청 발간)'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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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부동산과 세금

  1. 1.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2. 2.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3. 3.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4. 4.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5. 5.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6. 6. 해외부동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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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종류

취득 · 보유 · 양도 단계로 나눠 납부할 세금 항목은 이렇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 등록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물어야 합니다. 보통 주택 매입의 경우 취득가액의 2.3% ~ 4.05%를 취득세 · 등록세 ·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합니다. 취득세 · 등록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소유권 이전시에는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보유시에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이 납부 세목입니다. 재산세 · 종합토지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동산을 팔면 시세차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시세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물지 않습니다. 예컨대 아파트를 2억 원에 사서 2억원에 팔았으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울러 증여상속 등 기타 무상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항목별 세금내역

항목별 세금내역
항목 세금내역 비고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세금 부과
보유시 재산세,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해당 세금의 과세 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부담
양도시 양도소득세 시세차익 없거나 증여 · 상속 등 기타 무상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비과세
증여시 증여세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부담
상속시 상속세 상속받은 사람이 부담

부동산 과세기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매길까? 부동산은 종목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과세 당국에서 기준 가격(일명 기준시가)을 정해놓지 않으면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만 믿고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세청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라고 부르는 것은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키 위해 정해 놓은 기준시가에 해당됩니다.

  1. 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은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토지 11개 항목, 건물 9개 항목)을 조사하여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2. ② 기준시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3. ③ 시가표준액

    행정안전부가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해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토지는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매년 변경됨), 건물은 자치단체가 기준가액에 적용지수와 경과 연수별 등의 지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4. ④ 단독주택 및 아파트의 과세기준가격

    과세 당국인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실거래가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내용이 타당한지 조사 해 결정합니다. 한가지 알아둘 사실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산정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했을 때는 얼마에 취득해, 얼마에 팔았다면 그만이지만, 기준시가로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즉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해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양도차익이 100만원, 건물의 양도차익이 -100만원 일 경우, 단독주택의 양도차익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양도차익이 200만원, 건물은 -100만원인 경우 단독주택의 양도차익은 100만원입니다. 반대로 아파트는 토지 · 건물을 분리하지 않고 묶어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매년 기준시가를 발표합니다. 기준시가는 토지 · 건물 가치가 한데 반영돼 있어 굳이 토지 · 건물 각각 따로 양도 차익을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종류 고시(공시)기관 시가표준액
    공동주택 아파트, 대형 · 대규모 연립 국세청장 공동주택 기준시가
    중 · 소형연립 다세대주택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시 · 군 · 구 청장 단독주택 공시가격
  5. ⑤ 과세기준일

    새롭게 세법이 개정되면 개정 세법의 적용 시기가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99년 4월 1일 취득분, 99년 5월 1일 양도분부터 개정 세법을 적용한다'는 식으로 시행시기가 정해집니다. 그럼 세법에서의 취득 · 양도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취득일 · 양도일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 기간을 따지는 중요한 기준으로, 이에 따라 세금이 과세되기도 하고 비과세되기도 합니다. 세법에서 취득 · 양도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했거나,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득일 · 양도일은 우선적으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금 지급을 기준으로 권리가 이전된다고보는 것입니다. 즉, 잔금 지급을 99년 5월 1일에 하고 소유권 이전을 6월 1일에 했으면 취득일 · 양도일은 99년 5월 1일이라는 뜻입니다. 99년 5월 1일이 매수자에게는 취득일이 되고, 매도자에게는 양도일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 99년 5월 1일, 잔금 지금 99년 6월 1일이라면 취득 · 양도일은 99년 5월 1일이 됩니다. 간혹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지급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잔금지급일이 취득 · 양도일이 됩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99년 6월 1일이고, 실제 잔금지급일이 99년 5월 20일이라면 취득 · 양도일은 99년 5월 20일입니다. 단, 이처럼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실제 잔금 지급일이 틀릴 경우 납세자가 실제 잔금 지급일을 입증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취득 · 양도일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취득 · 양도일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이처럼 취득일 · 양도일은 언제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세법의 원칙입니다.

    내용 취득 · 양도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주고 받는 경우 잔금지급일
    잔금 지급일에 앞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경우 잔금지급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잔금지급일
  6. ⑥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취득방법 지방세 국세(국세청) 거래세
    등록세
    취득가액의
    취득세
    취득가액의
    지방세
    취득가액의
    농어촌 특별세
    취득가액의
    감면에 대한 세금
    취득가액의
    매매/교환
    (개인 대 개인)
    전용면적
    85m² 이하
    1% 1% 0.2% 비과세 없음
    전용면적
    85m² 초과
    1% 1% 0.2% 0.1% 0.4%
    매매/교환
    (법인 대 법인)
    전용면적
    85m² 이하
    1% 1% 0.2% 비과세 없음
    전용면적
    85m² 초과
    1% 1% 0.2% 0.1% 0.4%
    신축 0.8% 2% 0.16% 0.2% 없음
    상속 0.8% 2% 0.16% 0.2% 없음
    증여 1.5% 2% 0.3% 0.2% 없음

세금신고 및 납부

  • 등록세 : 취득한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에 납부해야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 군 · 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더 내야 합니다.
  • 교육세및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
  • 인지세 :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정의 수입인지를 첨부/소인해야 합니다. 단, 매매 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세율

  •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5/1,000
    4,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5/1,000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
    • -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4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납부절차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한
    • - 매년 7월 16일 ~ 31일까지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매년 9월 16일 ~ 30일까지 : 주택의 1/2, 토지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계속 그 재산을 보유했든 직전에 취득(잔금 청산) 했든 상관없이 5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 -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는 납세 의무자는 납세기일과는 상관없이 수시로 납세사실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마다, 즉 과세 대상 재산에 변동이 생길 때 그 사항을 관한 시 · 군 · 구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취득세와 등록세란?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하고, 부동산 취득 사실을 제 3자에게 알리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부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낼까요?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 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과세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건물의 증·개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과세합니다. 등록세는 이처럼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토지, 건물)을 비롯하여 차량 · 선박 · 건설 · 기계 · 입목 · 각종회원권(골프 · 콘도 · 종합체육시설 등)등 부동산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법인 · 상호 · 광업권 등

납세의무자

종류 납세의무자 비고
취득세 사실상 소유주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즉,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이면 대금의 지불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미등기된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전등기를 하지않고 제3자에게 전매를 하는 경우, 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됩니다.

등록세 등기 신청자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등록세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게 취득세와 다릅니다.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산출순서

과세표준액(취득가액) 중개수수료, 설계비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일체의 비용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취득가액은 신고 가격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격의 신빙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 취득세·등록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무상 취득으로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가액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율

취득방법 등록세 (취득가액) 취득세 (취득가액) 교육세 (등록세액)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
매매 1% 1% 20% 10%
신축 0.8% 2% 20% 10%
상속 0.8% 2% 20% 10%
증여 1.5% 2% 20% 10%
교환 3% 2% 20% 10%

가산세

  • 취득세
    •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신고시 : 세액의 20%를 가산세
    • - 자진신고 납부했더라도 과세표준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 부족 세액 20% 가산세
  • 등록세
    • -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 - 지연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등록세액의 5%, 5개월 미만이면 15%
  • 등기지연시 과태료
    지연기간 과태료
    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5%
    5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15%
    8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0%
    1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5%
    1년 이상 등록세액의 30%

비과세

  •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소유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돼 받은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토지 대신 다른 토지로 환지받는 경우
  • 상속 받은 부동산(단 1세대 1주택과 농어촌 후계자가 상속 받은 농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 등록세는 과세)

감면

  • 건축주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100%감면
  •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잔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용면적 내용
    40㎡ 이하인 무주택자 100% 감면
    40㎡ 초과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81㎡ 이하인 무주택자 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 취득세
    • - 부동산 취득한 날(잔금청산)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세
    • -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 (단, 취득일(잔금청산)로부터 60일 안에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다.)

납부절차

  • 관할 시·군·구청 부과과에서는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할 때 등록세 고지서도 함께 발부합니다. 등록세는 관할 관청이 지정하는 금고나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등록세를 납부하면 등기용 영수필 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납세보관용 영수증 1통씩을 교부받습니다.
  • 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세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 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과세대상

건축물 뿐만 아니라 중기, 선박, 항공기등도 포함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즉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소유주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미신고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 종중소유임을 미신고 했을 때

매수 계약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주된 상속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위탁자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과세 표준액

  • 지방세법 제111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토지,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가액이 곧 재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지방세법 부칙 제5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연도별 적용 비율
    주택 건축물 및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
    2005 ~2007년 50% 2005년 50%
    2008 ~2016년 매년 5%씩 인상 2006 ~ 2014년 100%
    2017년 100% 2015년 100%
  • 주택

    주택가격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
    ※ 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과 미공시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함

  • 건물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 → 주택은 제외

  • 토지
    토지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 별도합산과세표준 · 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종합합산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말함
    • - 별도합산대상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매도(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국가가 소득세로 부과 징수하며 양도를 했어도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낼까요?

  •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
  • 비상장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 기타자산

어떤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까요?

예외적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며, 비과세 대상은 주택(주택에 딸린 부속토지 포함)과 농지만 해당됩니다.
  •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거주 및 소유)한 후 양도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2년이상 거주)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

세액산출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감함.
  •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산출세액 - 감면세액) × 10% = 자진납부할 세액

필요경비

부동산을 보유한지 1년 이상이면 실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 중에서 납세자가 한 기준을 택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려면 취득 · 양도가액을 증빙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토지 취득당시 개별공지시가의 3%
(미등기양도 부동산은 0.3%)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
및 기타양도비용
건물 일반건물 취득당시 고시가의 3%
(미등기양도 부동산은 0.3%)
고시한 건물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의 3%
(미등기양도 부동산은 0.3%)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합니다.

보유기간 공제액
3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 24% 부터 1년 경과시 마다 8% 증가 최대한도 80%

1세대 1주택 외 : 4년까지 10%, 15년까지 12% 이후 1년 증가시 마다 3% 추가,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 - 토지 건물이 아닌 자산
  • -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의 부동산
  • - 미등기 양도자산
  • - 1세대 2(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
  • - 비사업용 토지

세율

구분 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분양권 등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1천2백만원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 4천6백만원 이하 16% / 누진공제 120만원
과세표준 8천8백만원 이하 25% / 누진공제 534만원
과세표준 8천8백만원 초과 35% / 누진공제 1,414만원
보유기간 1년 ~ 2년 미만 과세표준의 40%
보유기간 1년 미만 과세표준의 50%
1세대 2주택 이상 등
다주택의 양도
아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등 참고
미등기 양도 과세표준의 70%

체납시 불이익

  •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 3% 가산금
  • 그후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최고 60개월가산)
  • 가산된 금액의 체납고지서 수시 발송
  •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 체납자의 금융계좌 압류 및 추심
  • 체납자의 직장조회와 급여압류 및 추심
  • 체납자에 대한 사전적 관허사업제한과 사후적 인 · 허가 취소
  • 전국은행연합회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 연 3회이상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 고발
  • 압류차량 인도명령(명령 위반시 형사고발)
  •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체납고지서 발급 : 인천 시내 모든 동사무소 및 구청 세무과 체납창구
  • 납부처 :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부동산 세금절약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들을 모아놓은 2012 세금절약 가이드(국세청 발간)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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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금절약가이드(Ⅰ)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2. 제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 전략
  3. 제3장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4. 제4장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5.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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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금절약가이드(Ⅱ) : 양도소득세, 상속 · 증여세

  1.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2. 제2장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3. 제3장 상속세 절세전략
  4. 제4장 증여세 절세전략
  5. 제5장 지방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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